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점점 싸늘해지는 것을 보니 서민들이 더욱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길고도 추운 겨울이 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워도 고생이고, 추우면 더욱 힘든 것이 이 땅에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쉼 없이 닦으며 살아가야 하는 민초들이기에 2015년 마지막 한 달을 보내는 마음이 그리 넉넉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여주시의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심정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제 의원실 벽에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행복한 복지여주’라는 액자를 걸고, 정말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더불어 행복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저의 삶의 가치이자 정치활동의 목표이지만, 보편적 복지가 우선이냐 아니면 선별적 복지가 우선이냐 라는 논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래도 여주시의회의 모든 동료의원들이 ‘복지’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복지여주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일도 다른 것과 연관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에도, 우리는 늘 연관성이 있는 일들조차도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습관을 지닌 듯합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구분하려 하고,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서로 무관한 것으로 분리하려 하고,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이 생활화되었지만, 진실은 어느 것 하나도 연관되어지지 않고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거나, 거꾸로 숲은 보되 나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주시와 대한민국도 서로를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관점을 유지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이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복지’라는 과제를 공유하고, 앞장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2016년에는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대해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이 사회에 냉혹하게 존재하는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북유럽 선진복지국가를 다니든 지구상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본주의국가를 다니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시설이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에, 장애인에 대한 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어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에 집중하고 있기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먼저 행해지고 있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오래 전부터 산북의 품실관에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해 달라는 지역의 민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산북지역주민들은 현재의 품실관을 지역의 명소로 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매개물로 활용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산북을 가능하게 할 지원계획은 없는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그리고 자유발언 등을 통해 시내의 보행로를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구조로 변화시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답변은 들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을 넘어 시민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어드릴 종합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자유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구분 없이, 그리고 의원이든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차별 없이, 시정발전을 위해 제안하는 것에 대해 집행기관은 제안에 대한 생각을 설명하거나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자유발언은 답변할 의무가 없고, 시정질문은 답변할 의무가 있다?  왜 꼭 그렇게 구분해야 합니까? 시정에 관련된 것이라면 언제 어디에서든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거나, 발전적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상생하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전에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미관 관리단을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해서 아름다운 여주를 만들어갈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주도시미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여주시의 곳곳을 반드시 인공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도시답게 다른 도시와는 차별적인 도시미관을 방치가 아니라 아름답게 관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주시 곳곳을 다녀보면 너무도 원시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문화관광의 도시만을 주구장창 주창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도시에 걸맞는 도시미관 종합관리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주시만의 독특한 도시미관을 형성함으로써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넉넉한 여유로움과 아름다움을 누리게 함으로써 여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지니게 할 계획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일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가령 전자제품을 수리하기 위해 분해했다 조립할 때, 순서가 뒤바뀌면 제품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집행기관이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이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 조금은 씁쓸한 뒷맛을 느끼게 됩니다.

전에 명품여주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도, 동료의원께서 명품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관련규정을 담고 있는 조례의 개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종인문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똑같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나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보장이 핵심이고, 민주주의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의 보장과 과정을 중시하기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되는데 신이든 선지자든 독선적 지도자든, 누군가에 의해서 시혜적 조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든 되돌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준표경남지사에 의해 빼앗긴 아이들의 무상급식과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폐원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은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가능하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라는 말은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니 마음 든든하게 여겨지는 용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세종인문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세종인문도시가 담고 있는 가치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아주 짧은 시간의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논의를 통해 가치에 대한 합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민선6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합의가 행해지지 않았음은 혹여 임기응변적이고 즉흥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제 세종인문도시가 함유하고 있는 가치, 아니면 함유하고 있었으면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병폐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해결방식이 ‘교육’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귀결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의 폭행사태는 폭행을 유발하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그저 인성교육이라는 형태로, 또는 자정을 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종인문도시가 되기 위한 과정은 세종인문도시가 담고 있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그 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해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세종인문도시를 상징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이 형식을 규정한다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세종인문도시가 함유하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여주시의 정책으로 구현시켜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인문도시의 가치가 정책으로 구현되어 여주시민의 삶을 보듬게 될 때, 그때만이 여주시가 당당한 세종인문도시로서의 위용을 자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주시의 곳곳에 세종인문도시의 깃발이 나부껴도, 세종인문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세워져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의 건설적 제안이 상당히 많이 제출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힘들게 고민해서 제안한 것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처리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앞만 보고 바삐 뛰어왔기에 주변을 돌아보거나, 자신보다 부족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나의 아픔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며,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곧 서울 도심에 등장하게 되겠지만, 구세군 자선냄비에 가장 많은 돈을 내는 사람들이 서민들 자신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시내 중심가를 걸어 다니지 않기에 자선냄비에 돈을 넣을 기회가 없다고 조롱 비슷한 비아냥거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추워지는 겨울, 지금까지의 고통에 추위라는 어려움이 가중되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 주머니에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슴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12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 여주시민의 삶을 보듬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원경희시장님과 850여 공직자,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모두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난 한 해를 무탈하게 지내온 것에 감사하고, 더불어 행복한 복지여주를 고대하며 땀 흘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더욱 감사하며, 2016년에는 상식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사람 사는 세상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