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김영자의원 시정 질문서

제1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김영자의원 시정 질문서

   
   

여주투데이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시민들의 보다나은 삶을 위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이환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원경희 시장님과 박병선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인사를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님께서는 선거공약 이행과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라는 내용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여주는 수년간 경제가 너무 침체되었고 지역경제가 잘 돌지 않아 시민들의 생업에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에 돈을 버는 여주, 돈이 도는 여주라는 시장님의 선거공약이 시민들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 같은 공약이었으며 시민들은 원경희 시장님을 선택하여 시민의 열망을 안고 민선6기 시장님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운영이 미약한 가운데에도 주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소외된 약자,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을 위하여 시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평생 시청에 올 수 없었던 중증장애인들이 이제는 직접 민원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와 함께 지역발전이 이루워 진다고 봅니다.

 지금 원경희 시장님께서는 민선6기 1년 5개월 동안을 되돌아보면 시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시민의 기대에는 매우 미흡하고 실망스러운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기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신 다든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과시성 사업에 치중하는가 하면 지역산업 기반과도 동 떨어진 시민이 공감 못하는 뉴욕페스티벌 축제를 유치했었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밀어부치기 식으로 추진을 하는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경희 시장님!
지금부터는 여주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해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겉모습만 화려하다고 과시성에 박수치는 어리석은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전과는 다른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행동하는 시민의 양심은 과시성에 단 한번이라도 환영하고 박수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시급히 시정 개선하여 우리 여주시의 시민행정에 혁신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고 선거공약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책임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친환경적 방안을 통해 후세의 장래를 보장하는 등 각종정책의 성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노인단체나 마을회관을 다녀보면 시장님 선거공약에 효소를 만들어 어르신들 통장에 30만원씩 넣어 준다는 시장님의 선거공약을 언제부터 줄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시장님!
돈이 도는 여주! 돈을 버는 여주! 라는 공약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효소를 담구어 30만원씩 통장에 넣어 주겠다는 약속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정체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품 여주를 만들겠다고 하신지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여주시는 명품 여주라고 민선6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1년5개월 동안 시장님을 지켜보았지만 말뿐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명품여주 컨셉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품여주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대로 없었다고 봅니다.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의 환경 분위기를 어떻게 명품화 시킬 것인지 여주 관광은 어떻게 명품화 할 것이며 도자기 산업 발전은 어떻게 끌고 갈건지 여주문화도 또 시내권에 가로등도 명품화로 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세계 도시마다 색깔들이 주황, 청색, 연두, 핑크색 등 도시건축물에 색깔이 있는데 여주는 온통 회색으로 죽은 도시 같이 보이는 현실입니다.

 여기에도 문화 관광지답게 주안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내건 민선6기 캐치프레이즈 명품여주가 지켜지기도 전에 또다시 세종인문도시로 바꿔 시민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인문도시를 이해할 시민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차라리 시민들의 마음속에 와 닿는 세종문화도시로 가는 것이 시민들의 공감을 쉽게 할 것입니다.


 시장님 공약은 돈을 버는 여주, 돈이 도는 여주에서 다시 명품 여주에서 또다시 세종인문도시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장님을 시민들은 믿을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돈을 버는 여주와 명품여주 결과가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세종인문도시로 확 바꾸는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의 여성정책 특히 일자리 분야와 정책제안에 대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지난번 발표한 2009년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34개국 가운데 11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지수는 남성에 견줘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기회 교육수준 보건 및 수명 그리고 정치적 권한 등 네 부분을 지수화해 산출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년 58.7로 조사되어 OECD 국가의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과 비교했을 때 30개국 중 27위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 여성의 권한과 여성 취업률 등 여성 전반에 대한 수준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년간 여성정책과 여성운동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졌는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남,녀간의 임금격차도 여전할 뿐 아니라 여성 노동자의 70%는 비정규직에 머물 정도로 노동시장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열악합니다.

 또한 정부나 기업과 같은 공적의사 결정기구 내에서 여성은 여전히 주변화 되어 있으며 어린이 양육이나 노인부양과 같은 가족 내 돌봄 노동은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낙후된 여성인권 노동부분을 지자체 수준에서 끌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여주시는 복지정책에서 여성부분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여성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계속 있었음에도 문화취미 또는 자원봉사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여성 일자리와의 연결은 미미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려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및 창업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여성들이 전문적이면서 행복한 일자리를 갖을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여 여주시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명품 여주시를 만들려면 우선 여성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주시에서도 여성취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학력 경력단절 주부들이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여성능력개발 전문프로그램 개발과 내실화를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친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 해줘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여성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계획들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지역 여성 사회적 기업 1호 탄생을 위해 여성단체와 여주시가 함께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구성원을 모집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성회관에 여성 취업 지도사를 배치해 여주시의 경력단절 주부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6년에는 여성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설립에 필요한 사업자 양성부터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종대왕배 축구대회 참가실패와 성인대회로 방향 급선회 예산낭비 전시성 행사전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와 여주시 축구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제7회째 세종대왕배 축구대회가 제2회 이천 임금님표 이천쌀 축구대회에 밀려 뺏기고 2009년부터 7년째 이어져온 초, 중, 고 축구대회를 미리 선점하지 못한 여주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세종 축구대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쌀로 이천에 뺏기고 도자기도 뺏기고 이제는 세종축구대회 마저 이천에 뺏기는 여주의 늦장행정에 서글픔을 느낍니다.

 이천 임금님표 이천쌀 축구대회와 사전에 잘 조절을 해서 봄, 가을로 나누어 할 수 있었는데 조정마저 못한점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종축구대회(초,중,고)가 무산됐으면 1억2천이라는 예산을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인대회로 급선회하면서 정체성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12월 6일로 성인축구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추운 겨울에 대회가 열리면 시민참여가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세종축구대회가 무산되어서 이미 엉망으로 된 것을 굳이 부랴부랴 성인대회로 돌려 예산낭비하는 대회로 둔갑시켰는데 여주시 행정이 정체성이 있는 행정 입니까? 선심성 행정입니까?

 법적인 문제로만 본다면 문제삼기가 힘든 부분이지만 의회에서 그 목적에 맞게 편성해 줬으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나 준비소홀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급하게 계획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시행하는 사업은 행정에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전국 성인대회를 계획에도 없던 전국대회로 1달도 남기지 않았고 또한 준비하는 과정도 부족한채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12월에 시행하는 것은 예산낭비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시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성폭력과 성폭력 발생에 관하여 예주시의 예방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건수 여성폭력 실태를 보면 총 522건 중에서 가정폭력 상담은 290건 성폭력 상담은 98건 기타 상담은 134건입니다.


 한편 2015년 1월에서 10월까지의  상담건수는 566건에 가정폭력이 333건 성폭력 상담이 153건 기타 80건입니다, 그리고 이혼율은 평균 1년에 280건에 5년동안 여주시에서 이혼율이 1,379건입니다.
 2015년은 1년도 안된 상태인데 2014년 1년 보다 훨씬 여성폭력과 성폭력과 이혼율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성폭력과 성폭력의 문제점이라면 농촌 특성에 따른 암묵적 비밀유지와 지역 주민들간의 친밀관계 속에서의 여성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결여와 환경적 요인으로는 어두운 거리와 외진 골목길의 문제점 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여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시민을 상대로 교육이 이루워 질 수 있도록 대상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가정에 대하여는 표창을 주워 이를 부각시켜 이웃에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밝은 환경 조성을 위해 우범지역을 선별하여 CCTV 설치와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여주시는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 이혼율이 없도록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확대시켜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통한 가정 분열과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이 없는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품 여주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 팔찌를 착용한자가 여주시에 현재 9명이나 있습니다.
여성이나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고장이 아니라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상담소에다 신고하는 것은 일부분일 것입니다.

몇칠 전에는 경찰관조차 내연녀의 딸까지 성폭력을 한 파렴치한 사건이 여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사회가 곳곳에서 도덕성을 잊은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이혼율을 보면 심각합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가정의 분열을 보면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쇠락하여 가는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가치기준을 재정립하여 가정사랑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우리사회 리더들 부터 지도자층, 공직자, 경찰관, 이장, 통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고 전 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가정의 이혼과 여성폭력 그리고 성폭력이 없는 여주시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누수의 주원인인 노후된 상수관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방울의 물이라도 손실되는 것은 바로 재화입니다.

 노후 상수관은 주철관 내부에 시멘트 라인이 되어 있지 않으며 10년 이상 경과된 것은 노후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주시는 20년 이상 된 노후관만 43km가 있고 15년 넘는 노후관은 127km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도관이 노후되어 부식이 심하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급수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노후관으로 인해 수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의하면 물 1톤 생산 단가는 1,612원으로 땅속으로 스며드는 여주시 수돗물은 하루 5,871톤으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일 9,464,052원이 누수비용이 나가고 있고 1년에 2,142,915톤이 줄줄 새서 년간 34억 5천 4백 3십 6만원이나 됩니다.

 여주시는 매년 시민의 혈세를 버리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일보다도 어떻게 하면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시민의 혈세를 내버리고 있는 거액의 금액에 대해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상수도 적자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주민들은 인상되는 수도요금에 많은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방울의 물이라도 이유 없이 손실되는 일은 우리의 귀중한 혈세가 손실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어느 것 보다도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재산 손실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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