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존경하는 시장님과 8백여 공직자 여러분!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건설과 당면한 영농추진, 도자기축제 개최, 주민의 민원처리, 미래지향적인 여주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 행정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주민에게 조금 더 다가서고 주민 만족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신규 공직자들의 실력도 대단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 선배인 저보다는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고사와 같이 여주시 행정의 일부 난맥상을 보안하고 조금 더 발전적인 행정을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고 실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말씀드릴 주요내용은 시정 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을 심도 있게 논의 하자는 주제입니다.

 여주시에서 집행하는 정책 결정을 위하여 집행부의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례심의위원회, 시정발전위원회, 인사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주민의소리 처리 위원회 등이 있으며, 시의 행정을 논의하는 시장, 부시장, 국장, 주재 회의가 있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시장에게 바란다 라는 인터넷 민원과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의정의 날 대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에서의 5분 발언, 시정질문, 조례심의, 예산심의 등에서 많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장님 및 간부공무원들은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책 결정을 하여야하나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건입니다.
조례제정은 여주시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의 자료수집, 문안작성, 상급자 결재, 심의 의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심의 과정이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문구의 작성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에 얼마든지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정된 유사조례와 추구하는 방향이나 징수금액의 결정, 혜택과 규제의 대상이 비슷하여야 하나 다른 조례와 연관성이 반영되지 않은 독단적인 조례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 방침을 결정할 때 정책방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폰박물관 입장료 결정 문제입니다.
입장료 수입 증가에 목표를 두었는지 인근 박물관과 같은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인상인지 입장객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로 인하여 여주의 홍보 및 꿈나무들의 과학에 대한 의지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등의 문제점과 장점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논의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심벌마크 제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새로이 제작하려는 B1은 지난 의정의 날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작을 하려면 제대로 하여라 그러므로 예산을 더 계상 할 것을 요청하였고 현재 사용하는 C1과의 관게를 명확히 하고 C1의 무분별하고 변형되어 사용하는 것을 정리 하라는 조언을 하였으나 예산 심의시 반영된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명품 여주시 제정 조례 심의시에도 C1제작을 위한 10가지 참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진에서는 기억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시장님만 10가지 사항을 다시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신세계사이먼 내에 있는 퍼블릭마켓에 대하여도 많은 것을 검토 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물론 현재 개장한지 얼마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심도있는 분석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장에게 바란다 라는 전자민원에서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답변 사항입니다.

 담당자에게 질책을 하는 사항도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상급자나 총괄부서에서 검토후 답변을 하여야만 행정을 신뢰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출입니다.

중요 역점 사업은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부분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인문도시나 FC축구단 지원, 도서관 건립 등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오늘 5분 발언에서 거론된 사항은 이번 제20차 임시회의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여주시에서 이루어지는 현안사항과 중요한 사항은 각종 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추진하여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사람 중심의 도시 세종 인문도시 명품 여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