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집행기관에 정책제안을 하는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이래로 가장 많은 시민들께서 방청객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 전이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이나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므로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는 생활이고, 생활이 바로 정치이므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시민들의 희망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정치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한 줌밖에 안 되는 기득권세력들은 자신들만의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정치는 복잡한 것', '정치는 정치가들만이 할 수 있는 것', '정치는 혐오스럽고, 더럽고, 비인간적인 것'이라며 정치에 대한 왜곡된 가치를 퍼뜨림으로써 시민들을 정치로부터 멀리 있게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기득권자들의 정치로부터 시민들을 떼어 놓으려는 치밀하고도 상시적인 계획은 시민들을 정치로부터 철저히 분리시켰고, 정치를 소수 직업정치인들의 전유물로 만들어버렸으며, 결국은 대한민국의 격을 한없이 추락시킨 오늘의 국정농단을 불러일으켰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을 오랜 동안 속일 수 없다’는 진리를 증명하려는 듯 소수의 부정의 한 정치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깨어 있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급기야는 촛불민심에 의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가결이라는 ‘무혈시민혁명’에 버금가는 역동적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므로 정치가들이 국민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것을 모든 정치활동의 중심에 놓도록 만들었어야 하지만, 그 동안 정치를 비난하고, 외면하고, 혐오와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국민들 스스로의 무책임으로 인해 오늘의 슬픈 현실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우리 시민들은 뼈저린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은 무책임에 대한 반성을 시작으로 거의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토요일 휴일을 반납하며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평화적 촛불문화제를 통해 세계만방에 한국인들이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는 민족임을 증명함으로써 정치인들이 낮춰버린 국격을 충분히 회복시켜 놓았다고 확신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중앙정치의 불안함 속에서 정치는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했었는데, 오늘 아주 많은 시민들께서 생활정치의 본산인 여주시의회에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모습에 앞으로 여주시 의정의 역동적 변화가 가능하리라는 믿음을 키워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제가 제기하려는 문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되기도 했지만, 풀뿌리민주주의 발전과도 연관된 내용이라는 생각입니다.
  민주주의는 삶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정임에도, 시민들 스스로가 민주적 경험이 풍부하지 못해서 자신들의 삶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조차 주인인 시민이 항상 배제되어 왔다는 생각입니다.
  헌법 제1조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해 놓고, 헌법 제1조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민은 통치권자나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만 치부되어 왔을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국가통치체계에서만 보여 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사람중심의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추구한다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라고 해서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2014년 초반에 116억 원의 재정을 투여해 축산분뇨퇴비화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처음 추진되었는데,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선명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여주시가 관련된 사업이라면 누군가는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시민들이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며 적대시할 정도의 상황이 초래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됐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동안 여주축협과 하수사업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된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축산분뇨퇴비화시설이 설치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음을 볼 때, 그동안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들이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가남읍에 살림집이 있어서 해가 떨어진 저녁이면 가남읍으로 차를 운전하여 퇴근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본두리 KCC를 지나면서 바깥 공기를 쐬기 위해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차창을 열게 됩니다.
  순간 차 안으로 밀려드는 악취에 소스라치게 놀라 차창을 닫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나중에 근처에 있는 돼지농장에서의 악취로 인한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날씨가 흐린 어느 날 가남읍 금곡리를 지나가다 차창으로 밀려드는 악취에 차창을 급히 닫았는데, 이 또한 돼지농장 등에서 배출되는 냄새가 주민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악취의 고통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 몇 명이 개 농장을 크게 하고 있어 어쩌다 농장을 방문하게 되면 겉으로는 드러내 놓고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개똥으로 인한 악취로 숨을 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고, 신속히 볼 일을 마치고 나면 ‘걸음아 나 살려라’하는 심정으로 부지런히 농장을 벗어나고자 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여주에 살고 있음을 자랑하는 것은 어쩌면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시골인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여주에서 누군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피폐하고 만들고 있는 일이 지속되고 있어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여주축협에서 능서지역에 축산분뇨퇴비화시설을 지음으로써 여주시 전체의 축산농가의 축분을 신속히 한 곳으로 모아낼 수 있고, 모아낸 축분을 퇴비화 시켜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주시가 수도권 지역이고, 한강이 흐르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시민들이 기대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변변한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므로, 어떻게든 시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시민들 모두의 공통적인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축산분뇨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 각 지역의 축산농가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축산농가 주변의 환경을 청결하게 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음이 얼마나 유익한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축산분뇨를 활용하여 지역농가들에게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축분 퇴비를 제공할 수 있고, 축협의 조합원들의 고민을 덜어주면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이보다 유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축산분뇨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정말 축산인들의 여망이라면 여주축협 책임자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음모적으로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마을의 지도자 몇몇을 설득해서 사업을 성사시키겠다는 생각이 오늘처럼 일을 그르치게 만들었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의 전체 116억 원의 예산 중 70%는 국비이고, 시도비에 기금까지 합해서 10%이며, 나머지 20%는 축협의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여주축협임에도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일을 풀어가는 방식에도 동의할 수 없거니와 사업주체로서의 적극성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판단입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이 생존의 갈림길 위에 서 있는 것처럼의 위기의식으로 이 사업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는가를 여주축협의 책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바보상자에서 인상 깊게 제공되는 광고를 종종 기억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지고 있는데, 그 광고의 내용은 '단 한 명의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를 '단 한 명의 시민이 행복할 때까지!'로 바꾸어 내면 시민들의 행복을 실현할 의무를 어깨에 짊어진 사람들의 역할이 명확해진다는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국민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하여 '국가가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요구해야 한다.'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주축협이 축산분뇨퇴비화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들을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그 축산시설이 뿜어내는 ‘악취’로 인한 선량한 주민들의 고통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양축농가들은 자신들의 생업이라서 냄새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선량한 이웃들은 냄새로 인해 원하지 않는 고통을 강요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능서지역에 축산분뇨퇴비화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다른 지역의 처리시설의 견학을 권유하고, 냄새가 나지 않을 거라는 설득만으로는 축산분뇨퇴비화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이웃들을 설득하기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축산분뇨퇴비화시설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시설을 설치해도 냄새가 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시설을 설치하여도 주민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이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마을당 수천만 원의 발전기금과 매년 수백만 원의 마을기금을 주기로 약속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갖추어도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처럼 돈만으로 지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갇혀서 평화롭게 살아왔던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만을 깊게 만든 것을 치열하게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상생이라는 단어가 사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가며,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협력을 통한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소중한 이웃들과 협의를 통한 더 나은 협력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단어임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입장 바꾸어 생각해 봐!’라는 말이 나의 이익을 상대에게 관철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상대의 이익을 위해 내가 받아들여야 할 삶의 원리이기도 하다는 사실로부터 협력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주축협에서 주도하여 주민들을 김천의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견학한 적이 있음도 알지만, 견학에 앞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지어지는 순간부터 주변의 많은 주민들은 선량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사업추진이 시작됐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지금 시점에서 이제는 축산분뇨퇴비화시설이 여주축협이나 하수사업소에 맡기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네편 내편 갈라치기해서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편드는 구시대의 정치행태도 극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도자는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할 때 사업자에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진행할 때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사측과 임시로 합의한 임금인상안을 그냥 투표에 부치는 것이 아니라, 합의안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을 밝히고, 협상지도부의 입장에 대해 찬반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축산분뇨퇴비화시설이 여주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면 이제는 시장님께서 직접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주셔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여주축협의 책임자들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자면 더 이상 사업추진자들에게 민원을 해결해올 것을 요구하거나 여주시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해서는 지금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여주시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아무리 규모가 큰 국비일지라도 과감히 반납시킴으로써 단 한 사람의 시민에게라도 피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적극 막아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민주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경험이 부족하여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크나큰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어리석은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표를 먹고 산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여주시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적 해법을 찾기 위해 늦었지만 축산분뇨퇴비화시설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재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가 단 한 사람의 시민의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 단 한 사람의 시민이 동의할 때까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을 실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