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8백4십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어느덧 병화신년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세종인문 도시 명품 여주 구현이라는 시민이 편안한 생생지락의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주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2016년은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선전철이 개통되었는가 하면 제2영동고속도로의 준공으로 새로운 교통 인프라가 조성되는 등 여주시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던 뜻깊은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양해각서를 의미하는 약속 문서를 말합니다.
조약이나 계약을 정식적으로 체결하기 전 상호 간 양해 내용을 기재하는 합의문서의 역할을 합니다.
계약 체결의 전후 상황에 따라 작성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 상호 간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법적 절차나 구속력은 가질 수 없지만, 양해각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도덕적인 비난과 신뢰를 상실하여 여러 가지 책임 사항을 물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여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의 지난 3년간 MOU 체결현황을 보면 61건으로 많은 MOU를 맺었으며, 이는 여주시 행정이 생동감의 결과라 생각을 하며 시의 발전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도전을 높이 평가를 하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시가 15년 4월에 체결하여 19년 완공목표로 사업부지는 금호 아시아나 CC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예정부지인 북내면 중암리 일원 165만㎡(약 50만 평)부지에 8,000여억 원 규모의 국제 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투자유치를 위한 MOU체결을 맺은 후 계속적 논란의 중심에 있기에 이번 발언을 통하여 진상을 명쾌하게 규명하자 합니다.

프론톤 인터네셔널 KH 리미티드사가 밝힌 것처럼 35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400개의 신규직종 창출, 의료관광 방문자 및 가족들의 연간 소비 7000억 원,
의료관광 상품 생산 서비스 5000억 원 등 1조2000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로
여주시 지역 경제발전에 한 획이 그어진다면 여주시민은 누구나 찬성과 환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MOU 체결이라는 것은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회사들은 사업 시행 전 MOU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극대화 시켜 투자자를 끌어 모으거나 회사의 홍보 효과만을 얻고 땅 투기 등의 안 좋은 사례로 끝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체 확인이 어려운 외국투자기업이기에 잘못하면 골칫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8천억 규모의 국제메디컬헬스의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 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엇이 안 맞거나 기타 여러 이유로 사업을 무산 또는 타 지역으로 옮긴다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사업을 무산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딱히 손해 볼 것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거기에 거는 여주시민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15년 4월에 체결한 MOU가 여주시와 프론톤 인터네셔날 HK 리미티드, 금호리조트아니아나CC 3자가 합의를 한 것인지?
아님 여주시와 프론톤 둘이 서만 한 것인지?
프론톤이 금호리조트에 제출한 부지매입의향서를 확인했는지?
외국투자자 은행에서 발행한 1천만불 외화수표에
은행확인서를 확인했는지?
외국투자회사이기에 재무제표확인은 어렵다 하더라도
서울, 홍콩, 미국의 회사는 확인을 하였는지?
왜 여주에 유치를 하려하는지?
되지도 않을 사업을 MOU만 체결한 것은 아닌지?
생소한 외투기업인데 그 기업이 행여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프론톤의 전체 자금은 한국소재 은행으로 언제 이동 되는지?
공적인 문건을 개인 핸드폰으로 받아도 되는지?
공적인 문건를 개인이 받았다면 그 공문이 개인 것인지?
이렇듯 국제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또, 여주시 공무원들의 업무행태가 소극적인 것에 대해 향후 동료의원들과 협의하여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등 진상규명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오는 21일 투자업체인 서울 법인 사무실을 방문토록 하겠으며 홍콩법인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12월중에 현지를 방문하여 MOU체결에 따른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한 진실성 여부 등을 강력히 따져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투자사업인 해당 MOU 체결이 거짓없이 사업의 투명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