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저는 여주시 칸막이 행정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5일 부터 12월 20일, 오늘까지 여주시 의회는 여주시정에 대한  마라톤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회의는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입니다.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각 실과소에서는 2017년 한해에 4천7백55억 6천 4백만원의 돈을 쓰겠다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장들은 예산이 깍이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들이 편성한 예산의 중요성을 예결위원회에서 열심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겠다는 일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강조는 하였지만 사업을 잘하기 위해 다른 부서와 협의한 흔적은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업의 중요한 결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일들을 빠뜨려 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쩔쩔매며 답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칸막이 행정이 여주시정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
이미 검토한 내용을 또다시 검토 하는 일,
언제나 그 자리를 맴도는 행정,
이것이 칸막이 행정의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여주시 보건소 근처에는 처음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드림스타트가 들어서기 위해 육아종합센타를 짓기로 하였고,
다음에는 그 뒷 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겠다고 하여 주차장 부족문제를 이야기하던 중에 세 번째 건물인 노인복지관 별관공사 신축이 예정됨을 알았습니다.
한 장소에 여러 시설이 들어서기에 주차장 부족문제 등 종합적 계획 속에 각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였지만 그저 자신의 일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신륵사 관광지 주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륵사 관광지 주변에는
첫 번째, 청소년 회관 후보지로 예정되고,
두 번째, 도자문화센타가 건립될 예정이고,
세 번째, 교통행정과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사업이 가까이 있어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고민없이 그저 자신의 사업만 하면 될 뿐이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칸막이 행정의 전형입니다. 
조직의 구조에서 보면 여러 부서를 통합 관리운영하고, 각 사업을 지휘 감독해야 할 국장이나 부시장 그리고 시장의 칸막이 행정에 대한 문제인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의 가장 높은 정책 결정 단위에서 칸막이 행정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여주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의는 여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여주시립미술관 건립을 잘하기 위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여주시립미술관 건립예정지는 여주시의회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방문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주시립미술관이 건립될 곳이 대한축구협회 트레이닝센타가 추진하는 장소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트레이닝 센타는 축구회관 등 본관과 주경기장 1면, 실내연습장 1면, 그리고 연습경기장 12면이 들어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하나인데 두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외길에서 앞을 보지 않고 마주 달리는 두 대의 자동차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시장에게 보고는 물론 사업의 내용과 추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에서 보여주듯이
부서장들의 칸막이 행정에 대하여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여주시장이 직접 참여하고 공들이는 사업에서도 서로 충돌하는 웃지못할 일이 지금 여주시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요?
 
얼마나 더 충돌을 하고,
얼마나 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얼마나 더 예산을 낭비하고,
얼마나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와야 칸막이 행정으로 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칸막이 행정을 더 이상 하면 안 되며,
넓은 곳에서 사업을 이해하고 세부적으로 사업을 살펴보아야 하며,
칸막이에 갇히지 말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그 길을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너무 깊고 어두운 칸막이 속에 있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계신 공직자들께 묻습니다.

여주시는 칸막이 행정의 늪에서 벗어나 행정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