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시장은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여주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여주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원경희 시장은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여주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경희 여주시장이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기본에 대하여 전면 부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행정의 파트너이며 정치의 동반자인 의회와 의원의 기본적 권리를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행정의 어떤 일도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을 감시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는 의원은 제출된 문서로 행정기관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은 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자료제출을 거부 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의원의 요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의원의 권리이며 행정기관의 자료제출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엄중한 권한과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경희 여주시장은 자신의 개인적 이유와 감정으로 여주시의원의 정당한 요구인 자료제출 요구를 묵살하였으며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원경희 여주시장이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군 여주시의 정치문제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 “준설토 문제”일 것입니다.
 준설토 문제에서 논란이 되는 쟁점은 “매각 계약에 대해 시장은 의회와 협의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협의를 하였는지?” “준설토 매각 가격의 결정에서 시장 가격보다 심각하게 낮게 하여 여주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는지?”로 요약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경희 여주시장의 행위가 재량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경희 여주시장의 행위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추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는 서로 이해하는 화해와 정치적 타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원경희 여주시장이 준설토 계약을 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하고 미국으로 출장을 갔을 때는 다양한 경로로 여주시 의회의장과 협의 문제를 제기한 김영자 의원에게는 직접 전화를 하여 양해를 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그 후에는 원경희 시장을 찾아가 서로 화해의 길을 모색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갈등의 골이 심각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최근에는 지역의 원로 분들을 만나 상호 문제해결과 화해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준설토 매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저는 원칙 있는 해결기준 마련과 그 갈등 당사자 간 직접 문제해결을 모색하였습니다.
 원칙 있는 해결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준설토 매각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어떻게 일을 하였는지 파악하여야 하였고 그간의 일을 이해 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준설토 매각에 대한 일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여주시는 중앙정부 기관인 감사원에서 여러 차례의 감사를 받았고, 준설토 매각에 대한 기준으로 이해 될 수 있는 권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감사원의 기준제시에 따라 준설토 매각을 하였다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여주시장은 원칙적으로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감사원과 관련한 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원경희 여주시장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답답한 저는 관계공무원에게 왜 문서를 요구하는지 설명하며 재차 요청하였지만 그 문서의 존재에 대한 확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거듭된 저의 요구에 되돌아온 회신은 지금은 소송 중이라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준설토 관련 여주시장과 여주시의원간 소송은 위법이 아닌 정치행위에 대하여 법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정치적 문제해결능력의 부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에서 그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결정적 문서인 감사원 관련 문서제출 요구를 묵살하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감사원 문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저의 귀와 눈을 의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경희 여주시장이 시민의 대표로서 부여받은 의원 권리행위인 자료제출 요구는 묵살하더니 특정시민에게는 면담은 물론 친절하게도 감사원 관련문서까지도 스스로 임의 유출하였습니다.
 
 이것이 그간 4차례에 걸친 의원의 감사원 자료 요구는 무시하고 그 시민에게 임의로 유출한 문서입니다.

 원경희 여주시장님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냥 여주 시민 중 한 명이 아닙니다. 여주시민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이는 선거로 선출되어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입니다.
 똑같이 이항진 여주시의원과 원경희 여주시장은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일을 하라고 선출된 시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여주시의원과 여주시장은 공익을 위해 일을 할 힘과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 힘은 엄정하고 공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수차에 걸친 여주시 의원의 정당한 문서 제출 요구는 무시하더니 특정시민에게는 임의로 문서를 유출한 이유에 대하여 말입니다.
 만약 원경희 여주시장이 답변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렇게 준설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꼬이고 꼬인 근본에는 원경희 여주시장이 준설토 문제가 무엇이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무능에서 비롯되었을 뿐 아니라, 여주시민으로 부터 부여받은 준엄한 권력을 개인적 감정과 판단에 사용하는 오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스스로의 행위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부정하였으며, 이는 여주시민에게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며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겨울 촛불혁명으로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시민의 뜻보다 위에 서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항진 여주시의원은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원경희 여주시장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여주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원경희 여주시장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여주시민에게 사죄를 하지 않는다면 여주시민은 스스로 원경희 시장을 단죄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