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농업의 정책변화와 여주쌀의 생산지별 구분 판매를 촉구하며...

여주시의회 의원 이 상 춘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금년도는 기상이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유래 없는 봄 가뭄이 극심했던가 하면 유난히 더위가 심해 39.7도라는 살인적인 더위까지 여주시에서 기록하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연속적으로 내리는 비로 인하여 높은 불쾌지수를 초래하고 농작물에도 많은 타격을 주었던 해였습니다.

  또한 정치와 군사적인 불안 등으로 경제와 정치가 요동을 친 한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주시의 발전과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잦은 비로 인하여 도복된 벼를 볼 때 여주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향상과 적정가격유지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만 할 때입니다. 그러나 쌀 가격은 생산과 소비의 원리에 따라 하락하는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쌀의 생산량은 매년 420만돈 내외이며 초과수확량은 28만톤 정도로 매년 재고량은 증가하고 양곡관리비도 3,000억원이 추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쌀소비량은 30년 전인 1985년도에 1인당 연간 128kg에서 현재에는 59.7kg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되어 쌀재고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밀소비량은 쌀소비량의 56%가 넘는 1인당 33.7kg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질 또한 생산기술의 발달로 전국적으로 향상되어 여주 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여주RPC에서 수매관리하는 쌀의 판매부진으로 30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RPC의 적자운영은 농민들이 생산한 벼의 수매가격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영세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벼재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주시의 농업정책변화를 촉구합니다. 오늘은 그 대안으로 쌀 농업의 정책변화와 여주 쌀의 생산지별 구분 판매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쌀이 적정생산을 위하여는 농작물의 타작물재배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비량이 매년 증가하고 국내산 자금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밀생산으로 작부체계를 개선하면 쌀의 적정량 생산과 우리 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생산 및 도정시설의 개선과 벼재배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소득 보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은 논농업 직불제에 밀재배적용과 매년 투자되는 양곡관리비용 3,000억원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 기준으로 할 때 RPC에 양곡적자 예상금액이 30억원이상이 될 것이나 양곡적자금액보다 적은 20억원정도만 밀재배에 투자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은 여주만이 하여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쌀생산정책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할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 농협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상계를 위한 대손충당금제도를 금융산업의 손실만 보전할 것이 아니라 농협의 주력산업인 쌀산업의 적자를 보았을 때도 적용할 수 있게 경제사업 채권관리 업무 방법도 개정하여 농가손실을 보전하는 방법도 모색하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농민들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농협의 본래의 목표인 농민들이 협력체계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농지의 55%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관련 법령을 완화하여 손쉽게 다용도로 활용하게 하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번째로 밥맛이 좋은 우수품종의 확보입니다. 여주에서 생산되는 주 품종은 추청, 고시히까리, 히도메보레 등이며 최근 재배되는 진상벼가 있습니다. 진상벼는 현재까지 밥맛도 좋고 수확량도 많으며 도복에도 강하여 일부 농가에서 재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의 로열티, 즉 상권사용료 문제로 많은 농가에 파급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벼의 특성을 다시 한 번 점검 하고 협의하여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여 일정면적까지 재배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주시만이 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주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향상과 생산지별 구분 판매입니다.

  좋은 쌀 생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에 알맞는 토질에서 생산하고 제헌율의 향상 및 질소질 비료의 적정시비로 단백질 함량이 6%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소비료의 적정시비는 밥맛도 좌우할 뿐 아니라 도복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금년도 작황을 볼 때 더욱 적극적인 비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생산지별 구분보관, 판매 방법입니다. 물론 시행에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여주 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맑은 물이 가득한 양동이에 흙탕물 한 방울만 넣으면 꾸정물이 되는 것처럼 좋은 쌀 속에 저급미가 조금만 들어가도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저급미를 완전히 분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생산되는 한눈에 반한쌀이 전국 최고의 쌀로 인정되어 높은 가격에 지속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최고의 시설과 기술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여주 쌀이 밥맛이 뛰어나 최고의 쌀로 명성을 떨치는 것은 벼재배에 알맞은 토질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토양개략도를 살펴보면 여주지역에 고품질 생산에 적합한 토질은 약 80%정도로 추정되며
  기타지역은 토양여건 상 일반미 재배가 되어야 할 지역으로 벼재배에 알맞은 좋은 토양에서 재배된 벼의 구분 수매, 보관, 판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물론 시행에는 2∼3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여주시에서 몇 차례에 걸린 농업토론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토론과 결론, 그리고 강력한 실천을 할 때입니다.

  행정력만 갖고 실천이 어렵다면 행정, 농업, 농민, 소비자로 구성된 가칭 쌀산업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이 문제를 집중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홍보전략을 구사하여야만 합니다.

  농민이 정성껏 재배하여 여주 쌀의 명성을 드높였던 사항을 더욱 발전시켜나가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이 시대의 공직자의 사명이요,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나라 태종 이세민도 수성갱난(守成更難)이라고 했습니다. 창업보다는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선조들로부터 이룩한 여주 쌀의 명성을 우리가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 여주 농민들의 자존심을 살려나가야 하겠습니다.

  5경의 하나인 예기편에서 공자님도 임난무구면(臨難毋苟免)이라고 했습니다. 눈앞의 시련은 피하고 싶으나 어려움을 피하는 행위는 구차하다고 했습니다.

  긴안목에서 보면 당장 어려움을 피하기보다도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으며 역경이 없는 인생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농업, 특히 여주 쌀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피하지 말고 극복하여야만이 더 많은 발전과 선조들로부터 가꾸어온 여주 쌀의 명성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와 모든 농업인 및 여주인이 지혜를 모아 여주 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 국민의 1%만 드시는 여주 쌀의 명성도 살리고 여주의 저력도 과시할 수 있는 진정한 명품여주건설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맞이하는 추석명절 보람 있게 보내시기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이 상 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