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드러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우리 곁으로 다가온 가을을 알려줍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린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풍요로운 가을!
  그 가을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발전에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도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의 결실을 맺길 바라면서 이에 뒷받침에 노고가 많으신 84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언론인 여러분과 귀한 시간을 내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한강수계 지역인 남한강 100리길을 국가가 책임지고 여주시는 그 사업을 추진하라.”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세종·효종대왕릉, 신륵사, 명성황후 생가, 그리고 드넓은 평야와 남한강 100리길에 3개보가 설치되어 유유히 흐르는 물은 수상레저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역사문화의 고장입니다.
  지난해 9월 경강선 복선전철이 개통·운행되고 영동과 중부내륙에 이어 제2영동고속도로에 7개 IC등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교통여건이 형성되어 그 어느 때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주는 어떻습니까?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여주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지난 35년간 수도권 규제와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토지이용과 대규모개발행위제한으로 4년제 대학교, 공장 등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불가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축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주시민은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되는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전적으로 수용하였으며,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제10전투비행단 공군사격 훈련의 극심한 소음피해 또한 묵묵히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바람과는 달리 역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은 번번이 무산되어 묵묵히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여주시민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으며, 인근 시·군이 20∼30만으로 더 나아가 100만 도시로 점차 성장해가는 동안 여주시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인구와 별반 차이 없이 그대로 정체되었고, 지역경제는 이미 황폐화되었으며 젊은 층 유입은 안 되고, 7노령화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특히 상수원지역주민들은 규제가 풀리면 수 십 만원에서 수 백 만원 하여야 하는 노른자 땅이 규제에 묶여 ㎡당 몇 만원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1998년 8월부터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법률을 정해놓고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은 1999년∼2000년에는 1톤당 80원이 부과되었으며, 2011년∼2002년 110원, 2003년∼2004년 120원 해마다 오르다가 2011년 현재까지 170원으로 올랐습니다.
  기금규모는 1999년도에는 277억이었으나 이듬해에는 2035억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2000년 대비 2.7배 증가하여 5419억원의 기금이 형성되었습니다. 201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토계보고서에 따르면 물이용 부담금은 크게 4가지 항목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상수원관리지역지정에 따른 각종행위제한으로 재상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개선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에 투자하고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기초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청정산업지원, 상수원관리지역 생태복원사업 등 수질개선에 쓰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이용 부담금은 2016년까지 총 6조 107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5조 6944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비중은 환경기초시설설치 및 운영에 2조 6456억원,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비용에 1조 1809억원, 주민지원사업 1조 1195억원, 기타 수질개선지원에 6232억원 순입니다.
  그러나 지난 16년간 약 5조원의 금액을 걷었지만 수질개선효과는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팔당상수원 BOD는 평균 1.5㎎으로 당초 목표인 1㎎을 달성한 적이 없고 잠실수중보와 한강하류 BOD는 각각 1.7㎎과 4.1㎎으로 수질개선은 목표수질개선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수도권규제,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7등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의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면 KCC가 2002년 자동차 안전유리 생산시설을 여주에 증설하려던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암초에 걸려 결국 다른 도시로 방향을 틀어야했으며, 여주에 있는 코카콜라공장도 수정법시행전에 설립돼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1981년에 설립된 이 공장은 제조시설 및 창고시설증설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산집법시행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인 규제에 막혀 결국 충남천안에 추가공장을 짓게 되었으며, 대신면 초현리에 건립사업이 추진되었던 군인아파트는 여주시의 오염총량부족으로 양평 용문면으로 이전 건축되어 군인 700세대가 용문면에 삶의 새 둥지를 틀어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주로 오려다 많은 기업들이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바로 옆 충청과 강원지역으로 갔던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16년이나 기금이 운영되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착각으로 필요비용을 감소시키고 물이용 부담금 징수를 줄이는 방법 대신 토지매입 등 운영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저는 원경희 시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걷어드린 돈에 비하면 껌 값도 안 되는 돈으로 마을별로 가전제품이나 공동시설 농기계 등을 구입하는 데 사탕발림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탕발림식으로 지원되는 수변자금으로 여주가 발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산시설이나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사업을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5,000억이 남아있습니다. 여주시가 앞장서서 이 기금이 여주발전을 위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여주시는 법적불가사항을 규제개혁협업행정을 통해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방법을 찾아내어 옴니시스템(주) 기업유치에 성공을 하여 320억 투자와 120명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금 구체적 목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타 도시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재산권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여주 12만 시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합리적인 투자유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999년부터 2000년에 80원 부과되었던 물이용 부담금이 2011년부터 170원으로 올려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을 배 이상 올린만큼 환경부에서는 상수원보호지역인 여주에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 등 주민지원사업에 투자를 하고,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기초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청정산업지원 상수원관리지역 생태복원사업 등 수질개선사업에 힘을 써야 하며, 환경부는 ‘규제부’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남한강100리길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며 여주시에서도 남아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규제지역인 여주에 합리적으로 사용해 여주시민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