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0.(수)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여주 남한강 물 값 하이닉스 외에도 더 받을 수 있다

여주시의회 의원 이  항  진

여주 남한강 물 값 하이닉스 외에도 더 받을 수 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주 남한강 물 값 하이닉스 외에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동장군이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매섭고 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신지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도로가 얼어 빙반이 되었고 차들은 설설기며 다닙니다.
그런데 매서운 추운 날씨에도 얼지 않는 곳이 있으니 바로 여주를 흐르는 남한강입니다.
충주댐이 생긴 후 벌어진 일입니다.
충주댐은 단지 물의 흐름을 바꿔 놓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주시민의 삶에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자원 공사가 여주시 받던 물 값을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언제나 흐르던 남한강을 막아놓고는, 자신들이 댐으로 물을 가두어 공급하게 된 것이라며 댐이 완공된 이후의 물 값을 수자원 공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198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자원 공사가 받고 있는 하이닉스의 물 값은 여주시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이후 공직자들이 국가기록원의 문서까지 뒤져서 충주 댐 이전에 여주의 남한강 물을 가져갔다는 허가 문서를 찾아내어 하이닉스의 물 값의 권리가 여주시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여주시는 하이닉스 물 값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당시 하천수에 대한 사용허가에 대한 서류가 있기에 그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담당 공직자에게 소송 진행과 여주시 권리 주장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오는 1월에 있을 첫 공판에서 우리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인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하이닉스 물 값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당시 허가된 물량에 국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 공직자에게 말했습니다.
하이닉스 물 값에 대한 여주시의 권리 주장의 방향을 바꾸자고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장은, 남한강 물에 대한 권리관계 문제인데, 물 값의 권한은  관계법령의 변화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 발효 전 허가된 권리가 중심 권리이며 이에 따라 징수권리가 일관되게 여주시에 있음을 주장하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또한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수자원 공사는 여주시가 받아야 하는 물 값을 자신들이 받아 갔으므로 여주시에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힌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인 환수 기간이 비록 5년이라고 하더라도 수자원공사는 권리가 없음에도 여주시의 물 값을 가져간 도의적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보상의 근거는 신의와 성실을 가장 중요하게 지키며 일을 해야 하는 공적기관의 도덕성에 있으므로 수자원 공사는  여주시가 받아야 했던 물 값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로 소송에서 주장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제가 그동안 국가기관이나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하이닉스 물 값을 받는 소송에서 여주시에 가장 유리하고 강력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송은 단순하게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기초하여 현실에서 발생한 일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더욱 놀라운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이닉스의 물 값 외에도 더 받을 수 있는 물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이닉스 물 값을 받기 위하여 약 3년간 추적을 하였고 결국 물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찾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이닉스처럼 여주시가 더 받을 수 있는 물 값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이닉스의 물 값을 찾을 때와 같이 매우 흥분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이닉스 물 값을 받기 위하여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의 전직 간부를 만나 충주 댐이 준공되기도 전에 여주 남한강에서 물을 가져갔다는 결정적 증언과 함께 이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 분은 능서면 남한강 왕터에서 부터 하이닉스까지 송수관로를 묻는 일을 한 현대전자의 고위간부였는데요. 그분이 증언하길 당시 현대전자의 물을 이천시에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천시 공직자로부터 1985년 이전부터 하이닉스의 관로가 이천 정수장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언이 있은 후 다른 분으로부터도 이천시는 충주댐 완공 전부터 여주 남한강 물을 길어다 정수하여 이천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1985년 즉 충주댐이 완공되기 전 이천시의 인구는 12만 4천 905명이었습니다. 지금의 여주시의 인구보다 더 많았는데요. 이천시가 남한강 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도사업소가 있는 효양산 근처에 있는 복하천 물을 퍼올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수기에 바닥을 드러내는  복하천의 물로는 당시 이천 시민들의 수돗물을 공급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이천의 OB맥주 공장이 남한강의 물을 쓰려고 여주로 오려고 했다는 말은 남한강의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댐이 있기 이전부터 이천의 하이닉스, OB맥주, 그리고 이천시가 여주의 남한강 물에 의지하여 살아왔다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이천시의 용수 허가는 92년도에 최초로 받았고 98년부터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댐용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 값에 대한 권한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원인은, 과거에는 국가기관의 권한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지자체별 권한이 명확하지 않았고 또한 관련 제도를 처음 만들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이며 그러한 권리관계가 지금까지 철저한 확인과정 없이 이어져 온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이닉스처럼 이천시의 물 값도 여주시가 그 징수의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 할 증거를 찾는 일만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지난번처럼 우리의 헌신적인 공직자분들과 함께 국가기록원의 문서는 물론 이천시의 상수원 취수와 관련한 문서를 샅샅이 뒤져서 여주시가 물 값을 받을 주인임을 입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시가 30년 넘게 받아오지 못한 물 값을 하이닉스에 이어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합니다.
여주시의 물 값을 찾아내기 위한 목마른 노력으로 반드시 여주의 남한강 물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