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0.(수)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가려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하였던 사항은 시정하여 희망의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자

여주시의회 부의장 이 상 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7년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묻히며 새로운 도약의 2018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여주시 행정도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가려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하였던 사항은 시정하여 희망의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자는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주시의 1년간의 행정의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업무추진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수상실적입니다.
  정부3.0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2017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우수기관 선정 등 28개 부분에서 수상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정업무에 있어서는 활기찬 미래지향적 도시발전 및 기반시설구축으로 가남 111 정거장 진입로 확장, 여주-가남 간 지방도 333호 확포장 사업, 세종로 및 태평로 전선지중화 사업, 급수취약지역 확충 등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더불어 사는 사람 중심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어르신공동작업장 및 경로당 신축,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출산장려사업 확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증진 사업, 공공도서관 건립에 투자를 하였고,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로 통합관제센터24시간 운영, 방범용 CCTV 확대, 회전교차로 설치 및 개선, 여주대교 우회전차로 개선, 영능입구 전용도로 진입편의시설의 설치계획 추진, 선진화된 농산업 육성으로는 가뭄대책의 추진, 농산물종합가공센터구축,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적극 유치 및 추진 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하여 평가받을만한 사항을 추진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 연하동에 20만 7000㎡에 조성하고자 하는 남여주 물류단지는 토지가격 등이 대략 250억 정도 소요될 것이나, 이를 여주시비로 충당할 시는 많은 재정적 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을 여주시에서는 사전물류단지 입주기업체를 모집하여 민간투자방안을 추진하는 등 좋은 성과와 진취적인 행정행위를 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대 여주시의회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사상 유래 없는 172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자유발언 110건, 각종 결의안 채택 48건 등 활발한 제안 및 규제개혁특위 및 가뭄대책특위활동을 통한 당면현황 사항에 대안제시 및 등원의 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여주시에 주옥같은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 견제뿐만 아니라 여주시 행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포럼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였으며 하이닉스 물이용 부담금 회수추진 및 원주공동화장장 관련 의견제시로 시도 간 상생협력사업에 성과를 거양하였고, 특히 이환설 의장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출로 여주시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여주 홍보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다만, 현안사업에 합의도출 미비와 준설토 문제에 대한 합의되지 않은 의견의 개진 등으로 행정력 낭비 및 신뢰도 저하 등의 개선점도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여주시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주변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계획의 작성과 추진이 우선되어야 하나, 사업추진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돌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희망찬 2018년도가 되기를 기원하며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직개편의 일관성 없는 추진입니다. 많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경제활동에 기반이 되는 공장업무 등입니다.
  공장업무를 담당하는 팀은 기업유치팀이나 공업팀 등으로 불리며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 지역경제과와 도시개발과로 몇 차례 업무영역이 바뀌었으며, 도자기축제 역시 주관부서가 지역경제과 및 문화관광과 등으로 수시로 재편성하는 등 조직의 안정성을 찾을 수 없는 형태를 보여 왔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시 조금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양리와 신륵사를 잇는 출렁다리 문제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균형발전회계로 99억을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사업으로 문화재의 심의 및 투융자심의를 거쳐 바로 예산이 배정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양쪽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출렁다리자체를 상품화하고 더 나아가 여주대교까지 걷는 거리를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육성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찰스강의 열쇠고리를 연결하는 다리, 체코 프라하 까를교의 소원 비는 다리의 전설과 안동 월령교 원이엄마 테마길, 증평 좌구산 휴양림의 출렁다리 등을 참작하여 명소로 육성하고, 우리만의 특색 있는 갑돌이와 갑순이의 전설도 대입하여 또 하나의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새로이 건설되는 출렁다리 주변을 집중 투자하여 관광 명소화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음에도 여주시는 연인교 명소화부터 추진하는 등 종합계획 없이 추진하는 아쉬움을 볼 수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슬로건화하고 세종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세종즉위 600돌 추진도 종합적인 계획에 타 시·군 추진사항을 벤치마킹도 하여 여주관광에 접목하기도 하여야 하나 이 사업 추진이 문화재단과 전략사업과로 이원화돼있어 종합적인 계획의 결여 및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조언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즉위600돌 행사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을 일원화하고 추진계획을 공유하여 토론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사항도 편성자체가 잘못되어 자체 삭감하는 모순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예산투자순서에 맞지 않는 사항도 반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한 경우입니다.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해서는 예산의 단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시정연설과 연계한 사항, 즉 여주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사항을 미래지향적 예측 가능한 사항을 예산에 담아 추진하여야 하나, 미흡한 사항을 많이 발견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민원봉사과의 민원 접수의 일원화 문제입니다. 즉석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민원창구의 일원화가 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토지와 주민관련민원 등으로 두 가지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보다는 많이 향상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를 완전히 통합하여 단일 창구에 접수하여 모든 즉석민원이 발급될 수 있게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규직 인력만 배치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7000만원을 투자하여 여주역 광장에 국화식재 사항입니다. 여주역 광장에 조경도 안 되어 있어 허전하며 무엇인가 개선하여 이용객들의 정서함양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7000만원을 투자하여 국화 화분을 설치하였습니다. 화훼 농가를 도와주고 당분간 볼거리를 제공한 사항은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이용기간이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위하여 다른 방안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2회에 걸쳐 시정 질문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여주대교 소통 문제입니다.
  시정 질문 답변 시에는 교통체제개편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추진 사항은 이미 설계를 완료하여 2018년도에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 것은 좋은 성과이나 이곳 교통량은 교량부근만 개선하여서는 큰 효과가 없고 대신방향의 직진차선에 2차선 확보 및 KCC스위첸 아파트 입구에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여야만 그나마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여주시에서 추진한 사항에 단기적인 계획 하에 효용성이 반감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좀 더 장기적이고, 계획하여 꼼꼼한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하여 희망찬 새해가 되어 여주시민의 복리증진과 발전하는 여주, 행복한 여주가 되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